활동범위
우크라이나, 우즈베키스탄, 중국, 카자흐스탄, 키르키스스탄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특정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H-2 비자가 필요합니다.
취업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 (2023. 1. 1. 시행)
- 농업 (작물재배, 축산), 어업 (연근해, 양식), 광업, 제조업 (소규모), 건설업 중 일부 업종
-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종 (숙박, 음식점, 복지서비스, 가사담당 등)
- 수도, 환경정화, 자동차 판매, 운송, 창고, 정보통신, 금융보험, 부동산, 과학기술, 시설관리, 조경, 교육서비스 등은 불가
- 식육 운반,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가능
H-2 비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고방문취업 (H-2-1):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 한국인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
- 유학방문취업 (H-2-2): D-2 비자로 유학 중인 자의 부모, 배우자 *비자발급인정서 필요
- 무연고 동포 (H-2-5): 한국에 한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친척이 없는 경우
- 중국인: C-3-8 (5년 유효 복수비자)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그 외 6개국 국민은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.
-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(H-2-7): H-2 비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진해 출국한 자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-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
- 출국 후 1개월이 경과
- 국내에서 H-2 자격으로 변경한 자 (H-2-99)
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만 허용됩니다.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. 따라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.
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 외의 목적 (가족과 동거, 양육, 학업 등)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. (체류기간 연장 허가 필요)
절차
H-2 자격으로 입국 → 외국인등록 → 취업교육 → 구직신청 → 채용 → 근로개시신고 또는 취업개시신고
-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-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에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.
-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H-2 자격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- H-2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교육과 그 이후 절차는 비자발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.
비자발급 요건
앞에서 설명한 7개 국가의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다만 비자의 세부 유형에 따라 일부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.
- 한국어능력
-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이 없을 것
- 살인, 납치, 강간, 강제추행, 강도, 폭력단체 등: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
- 마약, 보이스피싱, 음주운전 (3회 이상): 형을 선고한 날부터 6년간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
- 그 외 범죄로 징역형, 금고형 선고: 형을 선고한 날부터 4년간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
- 신체가 건강할 것
비자변경 요건
H-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
- H-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에 산업재해, 질병 등으로 G-1 체류자격으로 변경했으나 아직 4년 1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귀화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F-1 체류자격 소지자 단, 국내에 체류할 의도로 귀화신청한 경우는 불가
- F-1-9, F-1-1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18세 이상인 자 (일부 제외)
- 중국인인 C-3-8 자격 소지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(KIIP)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자
- 한국어능력
- 국내, 해외에서 일정한 범죄 경력이 없을 것
-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
외국인등록
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근무를 시작 (근로개시 = 취업개시)하거나 사용자 (근무처)를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은 15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 다만, 사용자가 근로개시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은 취업개시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H-2 비자 소지자의 가족
H-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, 미성년 자녀는 F-3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