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구제

출국정지에 대한 불복

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외국인이 보호 (구금)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외국인이 보호 (구금)된 경우 보증금 (2천만원 이하)을 내고 일시적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주거제한 등 일정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.

보호 (구금)된 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. 청원은 서면 또는 말 (구두)로 할 수 있습니다.

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7일 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법무부가 이의신청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체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.

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송환되기 전에 보호시설에 보호 (구금)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당사무소는 이의신청 가능여부를 검토하며 이의신청서류의 작성을 대행합니다. 원하시는 분은 사전 검토를 위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